법령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령 제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6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령 제3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6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광명 1 성심종합	# 변호사 (상위 10) 4 이백호 2 김두현 2 김응열 1 강명득 1 윤재식 1 이인수 1 이병열 1 이봉구 1 노재승 1 김대호

2. 판례 목록 (16개, 최근순으로)

1997년

1993년

2. 대법원 1993. 8. 24. 선고 92누17723 판결
  [액화석유가스용기충전업변경허가취소처분취소][공1993.10.15.(954),2636]
   액화석유가스용기충전업변경허가취소처분취소
  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

3. 대법원 1993. 8. 24. 선고 92누18559 판결
  [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변경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][공1993.10.15.(954),2638]
  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변경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
  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령

1992년

5. 대법원 1992. 5. 8. 선고 91누13274 판결
  [엘피지충전소허가처분취소][집40(2)특,359;공1992.7.1.(923),1874]
   엘피지충전소허가처분취소
  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6. 대법원 1992. 4. 28. 선고 91누10930 판결
  [엘피지충전소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][공1992.6.15.(922),1746]
   엘피지충전소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
  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령

1991년

9. 대법원 1991. 7. 12. 선고 90누3577 판결
  [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반려처분취소][공1991.9.1.(903),2168]
  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반려처분취소
   민사소송법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0. 대법원 1991. 4. 23. 선고 90누6460 판결
  [액화석유가스판매업허가거부처분][집39(2)특,387;공1991.6.15,(898),1516]
   액화석유가스판매업허가거부처분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소방법 소방법시행령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령

11. 대법원 1991. 4. 23. 선고 90누8756 판결
  [액화석유가스판매업신고반려처분취소][집39(2)특,407;공1991.6.15,(898),1520]
   액화석유가스판매업신고반려처분취소
  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

12. 대법원 1991. 4. 12. 선고 90누9520 판결
  [석유판매업허가취소처분취소][공1991.6.1.(897),1390]
   석유판매업허가취소처분취소
  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3. 대법원 1991. 4. 9. 선고 90누4112 판결
  [액화석유가스판매업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][공1991.6.1,(897),1385]
   액화석유가스판매업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
  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

1989년

15. 대법원 1989. 9. 12. 선고 89누3502 판결
  [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][공1989.11.1.(859),1521]
  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
  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령 헌법

16. 대법원 1989. 7. 25. 선고 88누11926 판결
  [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불허처분취소][공1989.9.15.(856),1312]
  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불허처분취소
  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령 행정소송법